날로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각종 정부 혜택들을 모두 수령하셔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보세요.
목차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양육에 필요한 생활 필수 혜택을 다양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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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의 출산축하금부터 주거 및 양육 지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세금감면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에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몇 가지 혜택만 간추려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입니다.
다자녀이거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 학자금 지원
3인 이상의 다자녀에 해당될 경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가구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KTX 운임의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의미했었으나, 2명 이상 시 수령 가능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다자녀 기준인 3명 이상의 자녀를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 가정의 기준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 또는 지자체 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명 이상을 다자녀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의 필요성
다자녀 가구는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각종 식비와 교육 및 주거 등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출산율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인 안정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일정 부분이나마 경감되므로, 다가구 가정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성장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3) 사회적 통합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욱 잘 통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웃 간의 상호 지원이나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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