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이유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수익이 났다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기준을 초과한 소득에 20%~25%를 부과하게 됩니다.

 

 

(1) 부과 기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형 펀드는 합산하여 5천만 원 까지이며, 그 외 해외주식이나 채권, 파생 등은 250만 원 까지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펀드 : 5천만 원 

2)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 250만 원

 

(2)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이하라면 20%를 적용하며, 3억 초과하게 되면 25%까지 올라갑니다.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기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 하에 2년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느냐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찬성vs반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4년 4월 17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내용 확인하기▼

국민동의청원 >>

 

(1) 찬성 측 의견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수익으로 연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낼 수 있는 고액투자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있는데,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의 주가 또한 상승할 수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 반대 측 의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닌 고액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됨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투자자는 단 1%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찬성 측 의견과 같이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 약 1조 6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